[실무특강1탄] 고용산재 하수급인 관리번호 조회 & 사업개시신고: 하도급 현장 필수 체크리스트

반갑습니다. 관리부장 최부장입니다.

 

지난번 포스팅(88번 글)에서 3월 31일까지 고용·산재 보수총액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고 말씀드렸더니,

많은 사장님들이 연락 주셨습니다.

"최부장, 알겠어. 신고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, 당장 뭐부터 해야 돼?"

"우리 현장이 10개인데, 이거 다 우리가 신고하는 거 맞아? 원청이 하는 거 아니야?"

 

자, 오늘 아주 중요한 실무 핵심 들어갑니다. 무턱대고 신고 화면부터 열지 마십시오.

 
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**"내(하도급사)가 신고 의무가 있는 현장이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"**를 파악하는 것입니다.

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남의 거 대신 내주거나, 내야 할 거 안 내서 나중에 박살 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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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장 먼저 할 일: '하수급인 관리번호'가 있는지 확인하라!

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.

• 원도급사(원청)가 보험료 납부: 하도급사는 신경 쓸 필요 없음 (대부분의 소규모 공사)
• 하수급인(우리)이 보험료 납부: 계약 시 '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'을 받은 경우. 이때 우리 회사 명의로
• **[하수급인 관리번호]**가 나옵니다.

핵심은 이 '관리번호'가 부여된 현장은 무조건 우리가 신고하고 돈 내야 한다는 겁니다.

"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?" 걱정 마십시오.

근로복지공단 전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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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(실전) 내 현장 관리번호 1분 만에 조회하는 법

준비물은 법인(또는 사업주) 공동인증서 딱 하나입니다.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.

①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네이버에 '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'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,

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② 메뉴 이동: [정보조회] → [보험가입정보 조회] 클릭 → [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] 클릭

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**[정보조회]**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옵니다. 거기서 **[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]**를 클릭하세요.

③  [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] 클릭 후 확인 (★★핵심★★)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

화면에 보이는 모든 현장이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현장입니다 !!(신고 대상 현장)

• 본사 관리번호: 보통 끝자리가 '0'입니다. (예: 11000000030)
• 각 현장별 하수급인 관리번호: 보통 앞자리가 '6'이나 '7'로 시작하는 번호들입니다. (예: 6130000046, 6720000057 등)

바로 이 리스트에 떠 있는, 6이나 7로 시작하는 현장 번호들이 이번 3월 31일까지 사장님이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현장들입니다. 이거 출력해서 엑셀로 정리해 두십시오. 그게 시작입니다.

※ 여기에 없는 현장은 미승인사업장으로 신고대상 제외입니다 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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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고 대상 현장을 파악했다면? 이제 신고합시다.

어떤 현장을 신고해야 할지 리스트가 나왔다면, 실제 신고는 같은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.

④ 신고 메뉴 이동: [민원접수/신고] → [보수총액신고] 상단 메뉴 **[민원접수/신고]**를 클릭하고, 왼쪽 메뉴에서 **[보수총액신고]**로 들어갑니다. 거기서 [고용·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(건설업 외근 및 건설일괄)] 메뉴를 눌러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아까 파악한 현장 관리번호별로 각각 작년도 인건비(직영 인건비 + 외주비의 30%)를 입력하고 신고하는 겁니다.

(※ 외주비 30% 계산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!)

 

🚨 관리부장 최부장의 막판 핵심 요약 🚨

• 데드라인 3월 31일(화) 엄수! 하루만 늦어도 짤없이 과태료 나옵니다.
• '하수급인 관리번호' 받은 현장은 원청이 안 냅니다. 100% 우리(하도급) 책임입니다.
• [가장 중요] 외주비 폭탄 주의! 재하도급(설치 포함 자재) 준 금액의 30%는 무조건 인건비로 잡아서 신고해야 합니다.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확정정산 때 박살 납니다.
• 세무사만 믿지 마시고, 사장님이 직접 '공사원가명세서 외주비' 항목 챙기셔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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🚧 잠깐! 현장 구분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?

이제 진짜 돈 계산 들어갑니다.
"상용직 보수총액, 식대 빼고 미승인 현장 빼는 법"
실제 엑셀 장부와 함께 2탄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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